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다음주 연기...추가 논의 필요

AI·디지털 기술, 진료 현장 영향 반영 쟁점될 듯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1차 회의. [사진=연합뉴스]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기존에 예정됐던 마지막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과 발표 시점을 한 주 늦추기로 했다. 추계위는 오는 30일 추가 회의를 열고, 연내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추계위는 이날 서울에서 제11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위원들은 그간 추계위가 논의했던 적정 분석 단위(전체·1인당 의료이용량)와 추계 방식 등을 바탕으로 최종 추계 모형 2가지를 정한 뒤 인공지능(AI) 생산성과 의사 근무일수 변화 등에 따른 시나리오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미 지난 8일 열린 제9차 회의에서 2040년 국내 의사 수가 1만8000여명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제시됐지만, 해당 결과가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이 진료 현장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등의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차 추계위 자료에 따르면 위원들은 최종 모형에 △AI생산성 향상(6%) △근무일수 5% 감소 △근무일수 10% 감소 등의 변수를 적용해 2040년 의사 공급은 13만3000명가량으로, 수요는 변수에 따라 14만2000명∼16만9000명으로 잡았다.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의사 규모 역시 1만∼3만6000명으로 모형과 시나리오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추계위가 다음 주에도 명확한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추계에 반영할 변수가 워낙 다양하고 위원 간의 입장도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추계위가 시나리오별로 의사 부족분에 따른 추가 공급(의대 정원 증원분) 숫자를 발표할지, 명확한 숫자가 아닌 '범위'를 제시할지 등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의정 갈등을 거치면서 공급자·수요자·학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추계위를 꾸리고 올해 말까지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결정하기로 했다.

2025학년도에 4567명으로 늘어났던 의대 모집인원은 올해 진행중인 2026학년도 입시에서 증원 전과 같은 3058명으로 회복된 상황이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추계위 논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