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미래전략기술정책관' 및 '미래전략기술정책과'를 설치하고 '바이오융합혁신팀'을 신설한다. 또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시 적시에 조사하고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침해조사팀'을 신설한다.
23일 과기통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연구개발정책실은 미래전략기술 육성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존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을 △첨단바이오 △청정수소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전담하는 미래전략기술정책관으로 개편한다.
공공융합기술정책과도 미래전략기술정책과로 전환해 관련 정책의 최상위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개발(R&D)사업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의 첨단바이오기술과는 미래전략기술정책관으로 이관한다. 기존 첨단바이오기술과 사무 중 생명연구자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바이오융합혁신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첨단바이오기술과는 인공지능(AI)와 바이오의 융합, 역노화 등 태동기 신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바이오융합혁신팀은 바이오 데이터 생산-등록-공유-활용 전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하는 연구기관혁신정책과도 신설한다. 기존의 팀 단위의 기구를 과로 승격해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에 따라 출연연 재정구조를 국가전략기술 확보 임무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초·원천 분야 연구개발정책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시너지 도모를 위해 연구성과혁신관에서 기초원천연구정책과으로 편제도 변경한다.
해킹 사고 대응을 적시에 하기 위해 네트워크정책실 명칭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로 변경하고 기능도 보강한다.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사와 대응을 위한 사이버침해조사팀(5팀)을 신설한다. 신설 팀은 침해사고 원인분석부터 사고대응, 피해 확산 방지, 복구·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이르는 전 주기 정책을 총괄한다.
기존 사이버 침해대응과는 클라우드보안인증(CASP),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등 정보보호 인증제도 운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등 침해 사고 예방 정책과 제도를 담당하는 구조로 체계화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은 과학기술 분야 핵심 국정과제 수행 역량와 국민 삶에 직결하는 정보보안 현안 대응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강화한 조직 역량이 글로벌 경쟁 속 미래 전략산업을 선점해 우리 기업의 성장 토대를 구축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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