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6000가구 공급 사업자 공모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오는 29일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6000가구 공급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약 4000가구, '실버스테이'는 약 2000가구 규모다.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임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물량의 20% 이상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특별공급된다.
 
임대료 수준은 일반공급의 경우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의 경우 시세의 75% 이하다.

 
실버스테이는 만 60세 이상인 무주택 고령자를 우선으로 20년 이상 노인복지주택과 같은 시설의 임대료 95% 이하(갱신 시 5% 내 증액 제한)로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사업자는 전체 세대를 실버스테이로 공급하거나 일반 세대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함께 공급되는 혼합형 실버스테이 단지로 특화해 조성할 수 있다.
 
사업은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 주택을 건설·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 부지에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제안 공모'와 공공 택지에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택지 공모' 2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HUG의 기금 출자 심의를 거쳐,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및 금융 보증 등이 지원된다.
 
이번 공모에서 민간 제안 공모는 약 4000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3000가구는 일반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1000가구는 실버스테이다. 실버스테이의 경우 시범 사업 이후 첫 민간 제안 공모다.
 
택지 공모는 약 2000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사업 대상지는 파주 와동 A2블록, 원주 무실 S1블록, 의왕 초평 A1블록 총 3곳이다.
 
파주와동 A2블록과 원주무실 S1블록은 실버스테이로, 의왕초평 A1블록은 임대의무기간이 20년인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공급한다.
 
또 원주무실S1·의왕초평 A1블록은 두 대상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단일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패키지형 방식이다. 파주와동 A2블록은 단독으로 공모가 진행된다.
 
국토부는 다음 달 1월 19일부터 23일 오후 3시까지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접수하고, 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내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우선협상자는 HUG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협의한 뒤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 리츠 영업 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