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백 장기화] "내부 출신으론 안 된다"…정부, 외부 수혈 통한 '강력 쇄신' 예고

  • '외부 수혈' 인사 기조 유지 가능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물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물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인선이 내부 인사 등용에서 외부 재공모로 선회 흐름을 보이는 것을 두고 대통령실 인사 기조가 분명히 드러난 결정이라는 해석이 관가에서 나온다. 단순한 공기업 수장 선임을 넘어 주택 공급 정책 전반에 걸친 집행 구조를 다시 짜겠다는 신호라는 것이다.
 
4일 관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LH 전·현직 임원 3명이 포함된 사장 후보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데에는 내부 출신 인사가 수장이 됐을 때 조직 쇄신과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치권 출신인 이모 전 의원도 사장 후보로 거론됐으나 사장추천위원회가 정무적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내부 인사 위주로 후보를 압축하면서 인선 과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LH 사장 공백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외부 인재 배제 논란이 제기된 인선 구조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인선 절차의 문제를 넘어 LH 지배구조와 책임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전격적으로 단행된 국토교통부 2차관 교체 역시 정책 집행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인사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경기 남양주 부시장 출신인 홍지선 신임 국토부 2차관을 임명하며 5개월 만에 차관을 교체했다. 이 같은 인사 흐름과 맞물려 차기 LH 사장 역시 현 국정 기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부 전문가가 기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관계 부처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큰 장관직 대신 실질적인 주택 공급 실권을 쥔 LH 사장 자리에 외부 인사를 배치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구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인선은 단순한 자리 채우기가 아니라 조직 개혁과 정책 집행력을 동시에 고려한 판단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가에서는 이번 인선을 계기로 LH의 사업 구조와 의사 결정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병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LH가 단순한 집행 기관을 넘어 정부 주택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 공급 위축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LH 수장 인선 지연이 장기화하면 정책 신뢰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재공모가 인선 절차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향후 주택 공급 정책의 추진력을 회복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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