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尹 '전두환 비상계엄 발동 없었다' 반박..."재판 호도하는 가짜뉴스"

"특검 주장에 대해 차분히 확인했어야...한없는 가벼움 볼 수 있어"

"전두환도 최소한의 헌법적 형식 갖추려 노력...尹 일당 얼마나 엉망, 무모한 지 알게 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재판에서 '전두환은 비상계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자 학계에선 이를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1일 한인섭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사공부 하나: 1980.10.16.에 비상계엄선포가 있었던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교수는 지난 7일 재판에서 특검팀이 대통령기록관에서 확보한 '대통령공고 제71호'를 법정 화면에 띄우면서 '전두환 조차도 최소한의 헌법적 형식을 갖추려 노력했다'는 발언을 소개하며 "그런데 2024년의 피고인은 어떤가. 국무회의 심의도 없이, 공식 문서 번호도 없는 포고령을 방송으로만 내보냈다"며 "이는 46년 전 독재 정권의 계엄 절차와 비교해도 명백히 퇴보한 것이며,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유령 계엄'이자 내란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교수는 당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1980년 10월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발동했다는 비상계엄은 역사적으로 없는 일이다. 특검의 주장은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은 1980년 5월 18일 0시를 기해 최규하 대통령을 겁박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한 것이 폭동의 본질입니다. 10월 16일에 새로운 계엄이 있었다는 식의 자료는 역사적 왜곡"이라고 말했는데, 한 교수는 "어디서 이런 근거 없는 자료를 가져와서 내란죄의 증거라고 대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재판을 호도하는 '가짜 뉴스' 아니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의기양양, 무식한 특검아, 왜 가짜뉴스 남발하냐, 너희들 이제껏 그런 식으로 수사.공소해온 것 아니냐는 식. 그런데 진실은 어떤가"라며 "찾아보니, 1980.10.16. 비상계엄 선포가 맞다. 공문으로 확인된다"며 전두환이 서명한 해당 공문을 게재했다.
 

[사진=한인섭 SNS]

이어 그는 "왜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제주도 포함)했는데, 계엄을 해제하지도 않은데, 또 10.16.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며 "그 이유는 전두환 집권을 위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1980년 10월 22일에 치러질 예정이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원래 헌법제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평상상태(非계엄상태)에서 투표가 행해져야 한다"며 "그러나 그럴 자신은 없고, 그래도 이전의 무시무시한 계엄상태는 아니다~는 것을 억지선전하기 위해서, 아주 조금 완화된 비상계엄 선포를 다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전국확대(제주 포함)와 제주제외 비상계엄 선포의 차이점을 두고도 "제주도에서 불온.소요가 있냐 없냐의 사실문제가 아니고, 법적 차이가 있다. 지역계엄(제주 제외)는 대통령-국방부장관(문민)-계엄사령관-일선군대 이렇게 지휘체계가 작동하여 문민통제의 형식적 끈이나마 남아있는데, 전국계엄(제주 포함)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빠지고 대통령-계엄사령관으로 되고, 계엄사령관이 전국의 행정.사법사무를 지령.감독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 교수는 "윤석열도 1980년 10월 16일 비상계엄건을 모를 수 있다. 특검의 주장에 대해 차분히 확인한뒤 응답해야 했건만, 마치 한건 올린 듯 의기양양 주장하는데서 그 한없는 가벼움을 볼 수 있다"며 "우리 국민은, 그리고 법률가로서 저도, 이번 기회에 1979~1981 전두환 신군부 일당이 얼마나 치밀하게 반란.내란쿠데타를 기획하고 진행했는가를 알게 되었고, 윤석열 일당이 얼마나 엉망, 무모한지도 알게 되었다"며 윤 전 대통령을 거듭 비판했다.

한 교수가 지적한 대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자신의 재판에서 과거 전두환 신군부와 자신이 벌인 비상계엄은 다르다는 발언과 함께 1980년 10월 16일에 비상계엄은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