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쿠팡 무혐의' 관여 전 대검 간부 소환 조사

신가현 검사 피의자 전환 여부...내부 논의 중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팡 퇴직금 미지급 및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이달 초 쿠팡 퇴직금 사건 처리에 관여한 대검찰청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고 19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이재만 전 대검 노동수사지원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전 과장은 인천지금 부천지청이 지난해 4월 쿠팡 퇴직금 사건을 무혐의할 당시 사건 보고서를 검토하는 등 사건 처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전 과장을 상대로 부천지청이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대검에 핵심 증거를 보고하지 않았는지 등을 비롯해 당시 대검이 이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최종 승인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특검팀은 지난 2일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또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가현 검사에 대한 피의자 전환 여부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고도 밝혔다. 

특검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이를 둘러싼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을 중심으로 수사 중이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3년 5월 노동자에게 불리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2024년 1월 새 취업규칙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CFS 대표 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형사3부장으로 사건을 담당한 문지석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엄희준 검사 등 지휘부의 외압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엄 검사는 문 검사가 사건 처리에 동의했으며, 주임 검사였던 신 검사가 먼저 무혐의 처리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