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윤 전 대통령 법정 최고형 확신"

김 지사, 자신의 SNS 통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

[사진=김동연 지사 SNS]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3 계엄을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로 판단한 법원의 첫 결정을 역사적 단죄의 출발로 평가하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형 선고를 확신했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12·3계엄은 내란이자 친위쿠테타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며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려진 엄중한 판결 역시 같은 맥락이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를 상기해야 한다"며 "한덕수 전 총리는 국민이 아닌 내란 우두머리에게 봉사했다. 헌법과 국민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