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선제복지' 서비스...행정 속도와 접근성, 체감 효과 높이는 데 주력

경기도, 위기정보 발견된 4만300명 대상,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

도 내 31개 시군과 함께 가스요금 체납 신호로 실제 위기상황 확인

위기 발견시 기초생활 보장, 긴급 지원 등 복지 서비스 제공 예정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1월부터 3월까지 가스요금체납 등 위기 정보가 발견된 도내 4만 300명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

도는 빅데이터를 통해 예측한 위기가구가 실제 위기에 처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찾은 3만 9700명에 도에서 추가 선정한 600명을 합친 것이다.

도는 겨울철 한파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전월세취약가구 가운데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체납, 수도요금체납, 가스요금체납 기록이 있는 600명을 추가 선정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한국전력공사, 상수도사업본부 등 21개 기관의 47개 위기정보(단전, 단수, 단가스, 공공요금체납 등)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선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위기상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기가 발견된 가구에는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경수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겨울철은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증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늘어나는 시기인 점을 고려해 에너지취약계층을 포함한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위기 이웃을 발견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 경기도콜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민선 8기 경기도정의 핵심 과제로 ‘복지’를 내세우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 정책을 집중 추진했다.

이에 따라 도는 취약계층 보호를 넘어 위기 발생 이전 단계에서 지원이 이뤄지는 복지 체계 구축을 목표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청년층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특히 돌봄 부담이 큰 가구와 고립 위험이 높은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생활 안정과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김 지사는 지난 한해 동안 복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강조하며 국정 과제와 연계된 복지 사업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중앙정부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보완 역할을 수행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동하는 복지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정책을 통해 단순한 지원 확대보다 행정의 속도와 접근성, 체감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