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로 보여달라"…금융 공공기관 통폐합 긴장감

중복 업무 '도마 위'에…靑 주도 TF서 조정될까

정책금융 확대 속 "목표 정하고 그림 잘 그려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공기관 개혁이 강하게 추진되면서 업무중복에 따른 통폐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금융권 공공기관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에서 ‘성과’로 존재 가치를 입증하라는 주문이 이어지면서 금융권 전반에 각종 통폐합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다만 현 정부에서 생산적금융과 포용금융 등 정책금융 역할이 커진 만큼 통폐합이 ‘조직 슬림화’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는 제언도 나온다.
 

금융·보증 등 정책기관 중복 업무 도마 위에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폐합 중에서 금융권 공공기관도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유사한 정책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우선 정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권에서 예상하는 통폐합 기관으로는 금융위 산하 신용보증기금(신보)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술보증기금(기보)이 꼽힌다. 두 기관은 중소기업과 기술기업 등에 대한 보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대상 기업군이 다르지만, 현장에서는 신보와 기보가 사실상 비슷한 보증상품을 취급하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문재인 정부 때는 신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부상하는 등 여러 차례 통합 필요성이 거론됐다. 그러나 각 기관을 담당하는 부처가 다르고 노동조합이 반발해 발목을 잡혔다.

금융위 산하 주택금융공사(HF)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꾸준히 통합 필요성이 언급된다.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주택 관련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도 비슷하다. 이에 효율적인 정책대출상품 운영을 위해 업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재정경제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수은)과 산업통상부 산하 무역보험공사(무보)도 수출거래 보증 등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은은 국책은행이고 정책금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금융위 산하 한국산업은행과의 통합론도 종종 수면 위로 올라온다. 2019년에는 산은과 수은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노조 반발로 무산됐다. 2021년에는 수은과 무보가 보증 업무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밖에 IBK기업은행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지원 업무가 중복된다.

 

대통령부터 금융위원장까지…“공공기관 왜 필요한가?”

금융권에서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범정부 차원에서 비중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각 부처·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며 재경부에 “기본계획을 신속히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금융당국에도 그대로 전달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당시 ‘각 공공기관의 존재가 국민에게 어떤 기회와 편익을 제공하는지’를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또 “계획이 아닌 결과로, 의지가 아닌 성과로, 설명이 아닌 국민의 체감으로 역할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금융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할 때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통폐합 과정에서 만에 하나 정책금융 공백이 발생하면 중소·중견기업,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취약계층·서민 등 필요한 곳에 자금이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생산적금융과 포용금융을 강조하고 나서는 상황에서 정책금융이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판을 신중하게 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금융기관은 각자의 위험 회피 전략이 있는데, 통폐합 문제에 일반적인 원리를 적용하면 안 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지, 시장 실패 우려로 인해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분야가 어디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책금융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고, 정책금융을 집행하기 위한 그림을 잘 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부 공공기관 업무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복수 기관의 경쟁 체제가 금융소비자 선택권을 늘려준다는 이점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