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럼프, 韓에 관세 카드…"美 기술기업 규제 불만 영향"

WSJ "쿠팡·종교 문제 韓대응에 美 불만 커져"

트럼프, 하루 만에 협상모드..."韓과 해결책 마련"

백악관 관계자 "韓 합의 이행 진전 없어...美기업 문제와 무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쿠팡 등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한국의 대응 등이 이번 관세 위협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협상의 여지도 남겨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위협은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대우와 한국 교회에 대한 조치 등 여러 사안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 행정부 내 일부 관계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밴스 부통령은 지난주 워싱턴DC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말 것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은 "밴스 부통령이 김 총리에게 미국 측은 쿠팡 같은 기술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우에서 의미 있는 완화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대화는 양국 간 무역 긴장이 정점에 이르기 불과 며칠 전에 이뤄졌다고 WSJ은 덧붙였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가 보유하고 있다.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쿠팡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당국의 대응이 일반적인 규제 집행 수준을 넘어섰으며,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등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투자사 2곳은 최근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통보했으며, 미국 정부에도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해 말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두고도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 일부에서는 '검열'이자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WSJ은 미국 기술 기업 규제를 둘러싼 이견이 이미 지난해 10월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정부가 합의한 한·미 무역 협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12월 서울의 디지털 규제와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조치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한국 정부와 예정돼 있던 협정 관련 회의를 취소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도 이날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그들은 투자와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법을 도입했으며, 농업과 산업 부문에서 해야 할 일들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자기 쪽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합의를 지키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한국과 해결책 마련"...협상 여지도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대화를 통해 관세 인상 조치를 철회할 여지를 남겨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아이오와 일정을 위해 출발하기 전 취재진으로부터 '한국 관세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에서의 대미 투자 특별법 통과 지연을 비판하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미 투자 특별법과 함께 최근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 처리 문제가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다만 한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 기업이나 종교 관련 문제가 이번 관세 인상 결정의 원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음에도 한국은 협상에서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며 "한미 관계에서 제기된 다른 문제들은 이번 대통령의 결정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사안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무역 불확실성을 계속 키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이후 제기된 관세 위협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로는 축소되거나 철회됐으며, 자체 집계에 따르면 2024년 말 이후 나온 관세 위협 중 전면적으로 실행된 사례는 약 27%에 그쳤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세 인상 방침을 전격 공개하자, 트럼프 행정부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는 한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캐나다에서 일정을 소화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조만간 방미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그리어 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 여권에서는 내달 법안 심의 절차에 착수하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한국에서는 지난해 11월 무역 합의에 따른 투자 약속을 법제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자본 유출 우려와 환율 변동성, 사업 선정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입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