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DMZ법,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

정동영 장관 "법 제정은 입법부 고유 권한"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DMZ) [사진=연합뉴스]

 
 

유엔군사령부가 여당이 추진 중인 'DMZ(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은 정전협정과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유엔사 관계자는 28일 오후 용산기지 드래곤힐로지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DMZ법이 통과된다면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한국 정부가 협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군사분계선 이남 DMZ 구역에 대한 관할권이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DMZ법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통일부는 이를 '영토 주권' 문제와 결부시키며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유엔사 측은 유엔군사령관이 DMZ 내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민사행정과 구제사업까지도 책임진다는 그간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정전협정 서문에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이라고 명시된 것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이 아닌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에 "유엔사가 얘기한 건 유엔사의 입장인 것이고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 입법 권한"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엔사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DMZ 출입이 한 차례 불허됐던 것을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후 다시 허가를 받아 DMZ를 방문했다.
 
유엔사 관계자는 "김 차장의 출입신청서를 지난해 11월 말에 받았는데 한국 간부가 DMZ 내 폭발로 부상한 사건이 발생한 때"라며 "당시 백마고지에서 매일 새로운 불발탄, 지뢰, 각종 포탄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아 안전상 이유로 다른 곳에 방문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