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손본다…부당이득 연동 지급 검토"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포상금 상한을 크게 높이고 부당이득을 재원으로 한 별도 기금 조성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 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 축사에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지급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부당이득에 비례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일반주주가 두텁게 보호받고 기업 성장의 성과를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시장 구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시장 인프라 개선과 세제 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문제 제기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으로 풀이된다. 강 실장은 전날 수천억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제보해도 포상금 상한이 30억원에 불과하다며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벌금이나 과징금 100만달러 이상 사건에서 내부고발자에게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지급하는 사례도 언급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자산총액 적발 행위 수 조사 결과 조치 수준 부당이득 등을 반영한 10단계 기준금액에 기여도를 곱해 포상금을 산정하며 불공정거래의 경우 최대 30억원 회계부정은 최대 10억원이 상한이다.

예산 집행 속도도 빠르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고 포상금 예산은 지난해 6억5천만원에서 올해 36억1000만원으로 5배 이상 늘었지만 지난 1월 말 기준 집행률은 이미 39.4%에 달했다. 불공정거래는 배정 예산 4억4000만원 중 27%가 회계부정은 31억7000만원 중 41.1%가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