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장관 "1·29 대책 중형 임대도 고려...지자체와 이견 해소 노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주택 사업지를 둘러보고 있다. LH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의료원 남측부지는 주택·비즈니스 시설 복합 개발을 통해 총 518호의 주택을 미혼 청년 등에 공급할 예정이다. 2026.2.4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6만가구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해 중산층도 살 수 있는 넓은 평형의 임대 주택을 포함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확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쫓겨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부지를 방문해 "소형 주택은 1인 가구 수요를 고려할 수밖에 없지만 역세권 등 좋은 입지에는 중산층도 살 수 있는 넓은 평수의 양질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공급 방식과 비율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별도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기 신도시의 중형 임대 공급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향점에 따라 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비율이 많아서 집값 안정화 효과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시장 상황과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 인식이 바뀌고 실제 주택이 공급되면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며 "구체적인 건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이어진 지자체 및 주민 반대와 관련해서는 합의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책임감 있게 국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게 정부의 원칙"이라며 "과천·서울시와 충분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은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책을 발표할 때 (양측의 뜻이) 100% 똑같다는 걸 전제하진 않았다"며 "앞으로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들어보고 접근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다.

과천 지역에 대해서도 향후 주민들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 "교통 문제에 대한 요구가 많아 TF를 만들어 주민 의견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마장 이전 부지는 해당 부처(농림부)에서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국토부와 협의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오는 5월 9일 중과세 유예 종료 방침에 관해서는 "세입자 보호를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유예 종료를 예고하자 지난해 10월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는 이를 대비할 시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세입자 문제가 껴 있어서 그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세입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며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이날 약서울의료원 부지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 설명을 들었다. 해당 부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하고 있다. 미혼 청년 대상으로 518가구가 공급되며, 주거업무복합개발을 통해 창업지원시설이 함께 마련된다. 국회에 계류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이 통과되면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꿔 용적률을 800%까지 상향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28년 착공 목표를 맞추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