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리아이자립펀드 타당성 검토 착수…내년 하반기 사업화 가능성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가 대통령 공약사항인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재정 여건과 기존 자산형성 지원 제도와의 중복 여부를 따져본 뒤 사업 추진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2027년 하반기 사업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나라장터에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공고를 게시했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출생과 동시에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장기 투자형 펀드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성인이 되는 시점에 학자금이나 주거비 등 자립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원사업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선 재정 부담, 현행 자산형성 지원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용역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제도 설계와 법령 정비를 거쳐 2027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1로 역대 최저치를 다시 기록하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 속 우리아이자립펀드를 통해 미래세대 종잣돈 형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출사업별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2027년 기준 출생아 약 24만명 가운데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아동 약 17만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연 100만원에서 12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연 100만원씩 18년간 납입하고 연평균 수익률을 5%로 가정할 경우 만 18세 시점에 약 3000만원 규모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재정 부담이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장기간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제도를 올해 도입할 경우 2030년까지 5년간 약 35조5000억원, 연평균 7조1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금융위는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향후 5년간 약 13조3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기존 아동수당이나 약 6조4000억원이 필요한 청년미래적금,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 제도와의 중복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