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장관 "어린이가 원하는 현장 의견 정책에 반영"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지역 통합돌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자 강원 원주시 보건소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30 [사진=원주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아동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동과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아동단체와 협력해 어린이의 권리와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정 장관이 이날 4개 아동단체 대표자, 아동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단체는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초록우산, 굿네이버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참여했다. 아동위원은 아동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정부가 위촉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기획추진단 자문위원들이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제 현장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목표로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 등 3가지 정책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러한 방한에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미만'에서 단계적으로 높여 2030년에 '13세 미만'까지 올리는 대책이 담겼다. 또 부모가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유연근무도 활성화한다.

건강 지원도 확대된다. 계절 독감 예방접종 대상을 기존 '6개월∼13세'에서 '6개월∼14세'로 늘리고 사람 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대상은 12∼17세 여아 외에 12세 남아까지 포함했다.

이와 함께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을 겪는 아이 의료비 지원액은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로 확대하고 야간·휴일에 소아 환자를 맡는 달빛어린이병원은 101곳에서 14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야간·휴일에도 소아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도 확대한다.

공적 입양체계 도입을 통해 해외 입양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아동위원들은 자신들 경험과 바람을 바탕으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아동위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아동이 실제로 원하는 정책과 제도, 그리고 현장에서 아동들이 체감하는 어려움 등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정 장관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아동들과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