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건복지위 "정은경 거취 밝히고 백신 피해자 구제책 내놔야"

"코로나19 백신 관련 공동 대응 매뉴얼 안 지켜져"

"정은경, 사과만 하고 책임 회피...질병청 태도 안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된 뒤 정부를 대표해 인사하고 있다. 이날 복지위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점차 상향해 2030년엔 만 12세 이하까지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에는 매월 최대 2만원 더 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이물질이 포함된 백신이 접종됐다는 감사원 발표와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분명한 거취를 밝히고, 이재명 정부는 백신 피해자 구제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김예지·서명옥·안상훈·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동참했다"며 "그 믿음에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로 답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국민도 정부의 방역 정책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어제 복지위에서 코로나 백신 관련 현안질의가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은 2021년 4월 질병청과 식약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백신 관련 공동 대응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았다. 질병청은 이물 신고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하고, 식약처 주관으로 조사가 실시돼야 했지만 1285건 중 단 1건도 통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더나처럼 희석·분주가 필요없는 백신도 개봉 전 이물이 발견됐지만, 동일 제조번호 백신 1420만회 분에 대해 접종 중단 없이 강행했다"며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같은 종류의 이물 신고가 여러 건 있었고, 이 같은 사례가 상당수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또 "대한민국 질병청은 오직 제조사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믿었다"며 "의료기관 이물 신고일보다 제조사 통보 시기가 빠른 건도 다수 확인되고, 일부는 9개월이 지나서야 조사 결과를 회신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 장관을 향해 "백신 관리 미흡, 매뉴얼 미준수에 대해 사과했지만, 본인 거취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은 중대한 사안에서 사과만 하고 책임을 회피했다. 이게 사과로 끝날 일인가"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적극 행정'이라는 말로 정 장관을 감싸려 했다"며 "안전성을 폐기한 적극 행정은 언어도단"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백신 이물 신고된 경우, 접종 전 국민께 동일 제조 번호 백신의 이물 신고 사실을 알리고, 접종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어야 마땅하다"며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백신을 접종할 국민이 있었을지 의문이다. 지금 와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정부 방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에 대해선 "태도가 매우 안일하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2주가 지났지만 실질적인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1420만 국민께 위해 우려 백신 접종 사실을 알리고, 이상반응 유무 확인 및 요구가 있으면 인과성을 재실시해야 한다"며 "논란이 커질 것이 두려워 정무적 고려를 한 것이라면 임승관 질병청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정 장관을 비롯헤 복지부와 질병청은 국민이 납득하고, 방역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당장 내놔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검, 현안질의를 포함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책임 규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