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가짜 뉴스' 대한상의 끝까지 책임 묻겠다...제도적·행정적 조치 강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을 빚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부처로 관리·감독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상의가 최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해외 컨설팅업체 핸리앤파트너스의 공신력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해 국민과 시장, 정부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며 "특히 사실 검증없는 정보가 악의적으로 확산된 점에서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넘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법정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책임 또한 매우 무겁다"며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끝까지, 엄중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언급햇다. 그는 "관계 기관 및 주요 경제단체와 협력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구조 자체를 차단하겠다"며 "제도적·행정적 조치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대한상의가 지난 3일 배포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 보도자료에서 비롯됐다. 대한상의는 영국계 해외이민 자문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2배 늘었고, 세계 4번째로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기준과 방식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통계의 신뢰성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엄정한 책임과 재발 방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입장문을 내고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사진=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