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회권 선진국, 선명한 비전...사회투자 골든룰로 재정 확보"

"향후 10년간 매년 GDP의 1.5% 수준 재원 투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연대·통합 추진 준비위 구성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사회권 선진국'을 대한민국의 비전으로 내세우며 한국형 '사회투자 골든 룰'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 투신 이후 일관되게 검찰독재 조기종식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주창했다"며 "전자는 온 국민의 마음에 불을 질렀고, 크게 보아 일단락됐다. 후자는 내란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토지공개념도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의 내용"이라며 "병오년 새해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가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치는 권력투쟁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만, 비전과 정책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사라져서는 안된다"며 "그렇지 못하면 정치판은 궁중암투가 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에서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투자 골든 룰'을 참고해 청년 세대를 위한 한국형 '사회투자 골든 룰'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향후 10년간 매년 GDP의 1.5% 수준의 재원을 인구·기후·디지털 전환기 대응에 필수적인 사회정책 분야, 즉 일·가정 양립, 돌봄 인프라, 디지털 역량 강화, 녹색 전환 대응 및 직업훈련 등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의 위험 예방과 노동시장 적응을 위한 공공투자 예산 지출을 비용이 아닌 미래지향적 투자로 전환하는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한국이 '보호적·투자적·기반적' 사회권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핵심 조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재정 운영은 의지의 문제"라며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GDP의 약 15%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비약적으로 높아졌지만 프랑스(32.7%), 오스트리아(32.0%), 핀란드(31.0%), 이탈리아(29.8%), 벨기에(29.1%) 등에 비해서는 낮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가 2만 달러에 진입했을 때도 OECD 평균이 GDP 대비 20.6%였지만, 우리는 8.3%에 머물렀다"며 "사회투자 골든 룰로 전례없는 과감한 투자를 단행해야 하고, 이밖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부유세와 로봇세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도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