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에 법정 최고형을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반국가 범죄자들"이라며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미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한덕수·이상민의 1심 선고를 통해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임이 거듭 확인됐다"며 "사법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통해 국헌 문란 행위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오늘은 내란 청산의 날이다. 윤석열에게 반드시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이지만, 반성은커녕 내란 선동 행동을 계속해 왔다. 재판부의 준엄한 판결이 잘못된 역사의 반복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은 지난 1987년 이후 일어나서는 안 될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고 계몽령이라 우기는 태도, 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봤을 때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며 "사법부에서 헌법 수호 의지를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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