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행안위원장 "중립기구 만들어 주청사 위치 결정하자"

특별법 미비점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재정 지원 체계 보완"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신정훈 의원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 출마하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9일 특별시 주청사 소재지를 결정하기 위해 중립적 공론화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지사와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중립적 공론화 기구에서 결정해야지 통합시장에게 미룰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대해서 "제한된 여건 속에서 상당한 제도적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했다.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 산정 기준 반영, 권한의 시·군·구 단계적 이양, 지방의회 인사청문 강화가 주요 성과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산업 전략과 관련해서 광주의 인공지능(AI) 역량과 전남의 에너지·해양 자원을 결합한 초광역 성장 모델을 제도화하고, 도농 상생 구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특례와 무안공항 연계 항공 네트워크 구축 근거가 반영된 점을 언급하며 "지역 현안을 고려한 정치적 성과"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재정 특례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대해 "국가의 책무 조항을 통해 통합특별시 안착을 위한 행·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며 “앞으로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재정 지원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