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美 상호관세 위법 판단…한미 관세협상 변화 가능성 종합 검토"

"관세협상은 정치·경제 협상"…美 판결 관련 신중론

21일 경북 포항시 포은흥해도서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초청 K-국정설명회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한미 통상 협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상황을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가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경북 포항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그동안 진행해온 관세 협상을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지, 아니면 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지 등 여러 상황 속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 아직 정부 차원의 공식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양국 정부 간 합의는 존중하되, 미국 내 법적 기반에 변화가 발생한 만큼, 우리 역시 기존 약속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상황을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생긴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이어 김 총리는 “관세 협상은 미국 법에 기초해 운영되는 미국 정부와 한국 법에 기반한 한국 정부가 단순히 법적 논리만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양국의 무역 이해관계를 반영한 정치·경제적 성격의 협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