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법파괴 3법, 李 사법리스크 해소 입법"

송언석 "與, 사법 3법 여론 수렴 없이 밀실 논의"

"국민투표법, 선관위 권한 확대 및 국민 입틀막"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4일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사법파괴 3법'이라고 규정하며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0년 사법 체계의 틀을 바꾸는 국가 중대사가 제대로 된 여론 수렴도 없이 더불어민주당 163명의 국회의원 의원총회에서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논의해서 결정돼도 과연 괜찮은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을 내세워 의회를 장악하고, 의회를 이용해 사법부와 국가 기관을 장악하는 것은 히틀러의 나치 독일과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에서 자행된 전체주의 독재 국가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제발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라. 범죄를 들켰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엄정한 수사를 받고 죗값을 치를 줄도 알아야 한다"며 "사법 시스템을 조작하고 협박해서 자신들의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을 사법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한 짓거리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전날 여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법안심사 소위도 거치지 않고 군사 작전하듯이 광속으로 통과를 시켰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등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헀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권한을 확대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국민들의 비판을 입틀막 하기 위한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며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사법 3법에 대해 "국민들께 더 나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아니라 오로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며 "결국 이재명을 위한 3중 방탄을 구축하는 것이 민주당 사법개혁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