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박성재 재판 불출석..."다음 기일 출석"

임세진 전 법무부 감찰과장 "기억나지 않아"

내달 중 사건 변론 종결하고 5월 중 선고 예정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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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9일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임 전 과장과 심 전 총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6일자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우정 증인이 지난 6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증인 채택 문자를 받았으나, 기존의 불가피한 일정이 있어 출석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심 전 총장을 다시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임 전 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임 전 과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해외 출장 중인 검찰국장을 대신해 참석했다. 

임 전 과장은 비상계엄 선포 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회의에 대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매뉴얼이 있는지 확인했다"며 "수용 질서 관련 당부를 했던 기억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의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했다. 

박 전 장관이 검찰국 측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는 특검팀의 질문에도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특검팀이 이에 대해 재차 물었지만, "당일 술도 많이 마시고 당황한 상태로 기억이 명확하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런 지시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언급했다. 

관련 증인 신문을 이어가던 도중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직접 임 전 과장에 당시 회의 상황에 대해 묻기도 했다.

하지만 임 전 과장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진관 부장판사는 "선별적 답변하는 것인지 의심이 간다"며 "누가 (회의에) 먼저 들어 왔는지 기억하는데, 충격적인 내용의 진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니 솔직히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어 "계엄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고 묻자 임 전 과장은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내달 중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고, 5월 중 선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에게 출국금지팀 비상대기,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작년 12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 김건희 여사에게 검찰 전담수사팀 구성과 관련한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과 보고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