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장 "보완수사권 문제, 사회적 공론화 필요"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 참석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1일 핵심 쟁점인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어느 한 쪽 입장, 주장에 치우치기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이해 상충의 폭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단장은 이날 오후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주최한 '수사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정부는 검찰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오직 국민의 관점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외적 상황은 없는지 국민 관점에서 충분한 숙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신 바 있다"며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구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개혁의 본래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단장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조직법에 대해서는 "당에서 의원총회 등을 통해 마련한 의견을 대부분 반영해 당정협의안으로 제출했다"며 "곧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10여차례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