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후보자 "기획처 중장기 전략, 재정으로 뒷받침 돼야"

  • 간담회서 한국경제 구조적 위기 진단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1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기 진단과 향후 기획예산처의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민간 전문가 제언을 청취하기 위해 후보자 지명 후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 안일환 법무법인 대륜 고문, 이정동 서울대 교수,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 차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등 전문가 5인이 참석했다. 

박 후보자는 최근 우리 경제·사회와 민생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인공지능(AI) 대전환, 인구절벽, 기후위기, 지방소멸, 양극화 등 저성장과 사회분열을 고착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들은 단기·일회성 대책으로 해결이 곤란하며, 중장기 시계를 갖고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기획처가 이러한 문제들이 초래할 미래 위험을 국민께 알리고, 중장기 전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중장기 전략이 향후 정책 우선순위와 자원배분의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장기 전략은 재정·예산으로 충분히 뒷받침될 때 정책 실행력을 갖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성과를 낼 수 있는 중장기 국가전략을 설계하고, 범정부·여야 협력을 통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박 후보자의 문제의식과 인식을 같이했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구조적 위기는 단기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향후 20~3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시계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 후보자는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살아있는 비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재정운용, 민생안정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후속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해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중장기 국가전략과 기획예산처의 역할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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