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301조 조사 반대…中 "과잉생산은 허위논리"

中외교부, '美 정치적 조작' 비판

미중 '파리 협상' 앞두고 긴장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데 대해  "정치적 조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궈자쿤 대변인은 "중·미 경제·무역 문제를 처리하는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분명하다”며 “중국은 모든 형태의 일방적 관세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궈 대변인은  “관세전쟁과 무역전쟁은 어느 쪽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양측은 평등과 상호 존중, 호혜의 원칙에 기반해 협상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른바 ‘과잉 생산력’은 사실상 허위 논리”라며 “중국은 이를 구실로 삼은 정치적 조작에 반대한다”고도 전했다. 

이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번 301조 조사를 통해 과잉 생산과 관련된 다양한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도 이날 전문가를 인용해 "패권적 사고방식의 반영이자 글로벌 무역에 혼란을 초래할 조치"라며 미국의 301조 조사 착수를 비판했다. 

허웨이원 싱크탱크 중국세계화센터(CCG) 연구원은 "미국 대법원에 의해 (관세 관련) 기존 조치들이 무효화하자 미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부과를 준비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잉생산을 무역 조치의 정당화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새로운 수법이 아니다"라며 "이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써 본질적으로 무역 정책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패권적 사고방식을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11일(현지시각) 한·중·일 등 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이후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고됐던 조치다.

무역법 301조 조사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통상압박 수단 중 하나다. 미국은 이번에 중국 등 국가의 지속적인 대규모 무역흑자를 문제 삼으며, 이는 과잉 생산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이번 주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발표돼 양국 간 긴장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3월 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준비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