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특위 시한 내 구성 불발…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불투명'

국회의장 요청에도 여야 협의 없어…'끝까지 설득' 방침

국민의힘 "굉장히 소극적" 반대…국회 통과 어려울 듯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우 의장이 제시한 일정 중 첫 번째인 국회 개헌특위 구성부터 시한을 넘기면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까지 개헌특위 구성과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자며 "개헌특위를 구성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우 의장이 제시한 개헌특위 구성 시한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정치적 현안으로 인한 여야 대치 국면이 계속되고 있어 시한 내 개헌특위 구성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헌특위 구성부터 꼬이면서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

이미 지난 12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생 과제도 굉장히 시급하고 여러 현안도 있어 과연 개헌을 논의할 시점이냐는 점에서 굉장히 소극적"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이는 지방선거 공천 관련 잡음이 계속되는 등 내부 단속에 집중할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여권에 의제 설정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길 수 있다는 점도 반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개헌론은 정치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국민의힘 동의 없이는 사실상 개헌은 불가능하다.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여당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많은 논란이 일면서 소위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도 지방선거 승기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논의가 개헌에 집중되는 게 달갑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설득에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태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아직 차선책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개헌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 시 이를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국회는 공고 후 60일 이내 의결해야 한다.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가 이뤄져야 하며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된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늦어도 내달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