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율촌 노동팀, '2025년 주요 노동판례' 발간

판례 분석·실무 지침 수록…"경영 현장 불확실성 확신으로 바꿀 지침서"

오는 30일 '2025년 주요 노동판례 및 2026년 주요 노동정책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5년 주요 노동판례 발간[사진=법무법인(유) 율촌

법무법인(유) 율촌은 노동 현장의 복잡한 법적 난제를 분석한 '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5년 주요 노동판례'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율촌 노동팀은 고객에게 뉴스레터로 발송했던 주요 노동 판결 분석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책으로 발간하는 작업을 작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 변경, 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의무 확대 등 기업 인사노무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핵심 판결이 수록돼 있다. 

이광선 노동팀 변호사는 "통상임금과 원청의 사용자성 등 기존 법리가 재편되는 지각 변동 속에서 기업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새로운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판례 행간에 숨은 법원의 의중을 분석해 경영 현장의 불확실성을 확신으로 바꾸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2025년 판례집은 △개별적 근로 관계(근로자성 판단 사례, 통상·평균·포괄임금, 퇴직금, 임금피크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집단적 노사 관계(공정대표의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쟁의 행위, 부당 노동 행위 등) △비정규직(근로자 파견, 갱신 기대권, 차별적 처우 등) △산업 안전 총 4개의 큰 목차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노동팀을 이끌고 있는 조상욱 변호사는 "판례집 발간을 통해 고객들이 방대한 분량의 노동 판례를 좀 더 쉽고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실무 담당자가 새로운 판결례를 놓치지 않고 파악해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팀은 판례집 발간을 기념해 오는 30일 '2025년 주요 노동판례 및 2026년 주요 노동정책'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