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우 "어업용 면세유, 추경 반영 적극 협의…유사시 국가필수선대 동원"

해협 통과 협의 여부 질문에 "범정부적 대응"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올라 어업인들이 많은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어업용 면세유도 석유류 최고가격제에 포함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사태 대응 현황 질문이 주를 이뤘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이 19일째 봉쇄되며 원유에 대한 가격이 급등, 정부가 유류비 억제 정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어업용 면세유가 유류비 억제정책에 포함되지 않아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정부가 어민들에게 유가보조금을 약 480억원 가량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정부가 보조금이나 제도적 차원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대해 황 후보자는 "유가 상승으로 해운기업, 수출입기업 뿐만 아니라 어업인도 많은 부담을 겪고있는 것 잘 알고 있다"며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유가 상승 어려움은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어업용 면세유가) 석유류 최고가격제에 포함해서 추경에 반영되도록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과 정희용 역시 중동 사태에 대한 대응 현황 등을 질의했다. 원유 수급이 한 달 이상 중단되고 있으며, 현지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 후보자는 "에너지 수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산업통상부와 협의해 산업부가 (원유 등을) 어디서 구해올지 장소를 정하면 해수부는 국가필수선대를 동원해서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국가 위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해운 운송에 동원되는 전략적 민간상선집단을 국가필수라고 한다. 이 선대가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며 지원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보험료"라며 "실제로 보험이 취소된 사례도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사례를 들며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질문했다. 황 후보자는 "외교적인 사안이 포함돼 있어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장관이 되면) 협의할 때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은 국가필수선대의 비상훈련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과 전략상선의 부재 등을 지적했다. 어 위원장은 "제가 아는 바로는 비상대비훈련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달라"며 "유사시 핵심 에너지와 전략물자를 실어나르기 위해서는 전략상선이 매우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준비하고 있나"고 언급했다.

황 후보자는 "그 부분은 제가 취임하게 되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