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APFF]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사전규제 한계…AI 시대 맞게 전환 필요"

부동산 쏠림 탈피…AI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 유도

비금융 데이터 결합 확산…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대

25일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이 'AI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금융 규제 체계도 전환이 필요하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2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6 아시아·태평양 금융포럼(APFF)'에서 이같이 밝히며 금융과 AI 결합에 따른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금융이 AI 기술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기존 제도와 규제가 구조적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국장은 AI 확산이 금융산업의 근간을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 디지털화가 금융사 효율성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소비자 수요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특히 신용카드 내역 같은 금융 정보를 넘어 비금융 데이터가 결합되면서 금융 경쟁 구조 자체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데이터 확보와 활용 역량이 금융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국 금융은 여전히 구조적 한계에 갇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부동산 중심의 담보 대출과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 관행이 고착화된 점이 대표적이다. 자금이 미래 산업보다 안정적인 여신에만 쏠리고 언어와 문화 장벽 탓에 글로벌 진출이 더딘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이에 규제 환경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변화를 예고했다. 김 국장은 "사전 차단 방식으로는 빠른 AI 혁신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며 "사후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통제를 기반으로 한 자율 규제를 확대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맞춰 자금 공급 구조도 개편할 방침이다. 담보 위주 대출에서 벗어나 AI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하고 정책금융과 민간 자금을 연계해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자본시장에서도 AI 관련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투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금융권 내 AI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책도 언급됐다. 인프라 구축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권 공동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타트업과 중소 금융사도 고성능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초기 단계 기업들도 AI 기술을 활용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활용도 대폭 확대된다. 김 국장은 "AI 경쟁력의 원천은 데이터"라며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금리 인하 요구를 자동으로 신청하는 등 소비자 중심 서비스를 넓혀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AI 기반 자동화가 가져올 리스크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드러냈다. 특정 알고리즘 기반 의사결정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자산 쏠림과 변동성이 동시에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AI는 금융 혁신의 기회인 동시에 새로운 위협 요인"이라며 "혁신과 안정 사이의 균형을 잡는 정책 대응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