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6일 ‘여름철 자연재난 인명피해 긴급 예방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하차도와 반지하 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침수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총 70억원의 도비가 투입된다.
도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시설 보강 차원을 넘어, 재난 대응 방식 자체를 바꾸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반지하 주택 침수 사례 등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인명피해 사례를 분석해 동일·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구조적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골든타임 확보’다. 경기도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통제와 대피가 가능하도록 자동수위계측기와 침수감지 알람장치, 자동차단시설 등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장비를 도입해 대응 체계를 자동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수동 대응 한계를 보완하고, 현장 대응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도는 하천범람지도와 도시침수지도, 최근 10년간 침수 이력 등 재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1순위 시설에 대해서는 장마철 이전인 6월 15일까지 설치를 완료해 실질적인 대응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전액 도비로 지원된다. 경기도는 긴급 예방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시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3월 중 예산을 조기 교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립 전 예산 편성부터 착공, 준공까지 전 과정을 도 관련 부서가 직접 점검하는 방식으로 관리 강도를 높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국지성 폭우와 재난 양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며 "재난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전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인명피해를 줄이는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첨단 장비 도입과 함께 실제 운영 과정에서의 유지관리와 현장 대응 체계가 병행돼야 정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현장 점검과 운영 매뉴얼 정비를 병행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여름철 집중호우를 앞두고 실질적인 대응력이 얼마나 작동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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