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세 여성의 단 한 번 망설임 없는 안락사 요청, 끝내 받아들여지다

스페인 출신의 노엘리아, 26일 안락사로 생 마감

정신적 고통을 사유로 안락사가 허용된 사례

[사진=스페인 언론 '엘 파이스' 유튜브 캡처]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신의 노엘리아 카스티요 라모스(25세)는 2022년 당시 남자친구와 다른 세 남성에게 잇달아 성폭행을 당한 후 건물 5층에서 뛰어내리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후 목숨은 건졌지만 하반신 마비와 함께 만성 신경통과 요실금 등으로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더불어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고통을 받아왔다.
 
노엘리아는 고통을 이기지 못해 수차례 극단적 시도를 했고 정신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2024년 안락사를 공식 신청했고 카탈루냐 평가위원회는 이를 승인했다.
 
이를 비중있게 보도한 아르헨티나의 라나시온·페르필·TN 등의 매체들은 노엘리아의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녀의 안락사 결정은 처음부터 확고했고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엘리아의 아버지는 그녀의 결정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 대법원, 유럽인권재판소까지 소송을 이어갔다. 아버지는 딸의 정신 건강 문제를 들어 노엘리아의 안락사 결정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모든 항소가 기각됐고 노엘리아의 안락사는 26일(현지시간) 집행돼 그녀는 생을 마감했다.
 

스페인에서 안락사 찬성 시위(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사진=EPA연합뉴스]

 
25세 젊은 여성의 안락사 허용은 스페인의 안락사 제도 시행 이후 최고 사법 단계의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로 현지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큰 화두를 던졌다. 안락사의 대상이 말기 암 등 질병으로 고통받는 노인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사유로 죽음을 원했던 20대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안락사의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윤리적 논쟁이 다시 커질 것이다. 노엘리아의 안락사 사건은 신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안락사를 허용한 독특한 사례로 남게 됐다. 이 사례는 위험한 선례라고 주장하는 반대쪽 의견과, 당사자의 의사결정 능력과 자발성이 확인됐으니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찬성쪽 의견이 맞붙을 것이다.
 
노엘리아는 사망 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더 이상 고통 받고 싶지 않고 평화롭게 떠나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젊은 여성이 스스로 내린 의심의 여지 없는 죽음의 결정이 얼마나 확고한 지는 타인이 절대 가늠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수치화할 수 없는 확고함을 인간의 법이, 윤리가, 그리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인정을 해줄 것인지 좀 더 세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현재 의사가 직접 생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는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등 7개국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스스로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는 있으나 약물 주입 등의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