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찰 개혁 후속 조치에 "법조문 충돌 우려…인력·조직 갖춰야"

국무회의서 세심한 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검찰 개혁 후속 법령 정비와 관련해 "나중에 법조문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누락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 권한이 옮겨지는 데 대해 "복잡하게 돼 있지 않느냐"며 이렇게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형사소송법도 바꿔야 하고, 필요하면 형법도 바꿔야 하고 복잡하게 될 것"이라며 "그 사이에 누락되거나 충돌하거나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 세심하게 잘 점검해야 한다"며 "누락되거나 중복돼서 충돌이 발생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을 앞둔 혼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일부 언론에 보니 검사 1인당 사건이 500건이 넘고 처리를 못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던데, 실제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다.

구 대행은 이에 "요즘 한계치에 다다른 상황이라 인력 문제가 보강이 안 될 경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을 만들어 검찰 사건을 다 넘기게 되는데, 중수청이 시스템과 인력·조직을 다 갖추는 것도 금방 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며 "계류된 사건, 송치될 사건 정리하는 데 심각한 지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지적에 "중수청의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에서 좀 많이 보내주셔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