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1일 26조2000억원 규모의 중동 전쟁 대응 민생 피해 지원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지만,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2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지방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인천시는 총 1657억원 규모의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을 편성해 이달 중 시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추경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교부세 증액분을 정부 사업 분담금으로 돌리라는 취지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방교부세 증액분을 전액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에 투입하고, 정부가 지방정부에 부담하도록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0% 분담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자체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과 생계형 종사자 지원도 포함됐다. 인천시는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30만명에게 5만원씩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또 고유가 상황에서 부담이 커진 택시·화물차 종사자를 위해 노후 택시 폐차 지원 대상을 기존 666대에서 1600대로 늘리고, 화물차 유가보조금도 확대할 방침이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번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월 5만원씩 나눠 지급하던 방식을 바꿔 5월에 1년치 60만원을 일시 지급하기로 했다.
분야별 맞춤형 지원도 병행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6일 어업용 면세유 지원 비율과 상한액을 높이고, 지원 기간을 11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 대책을 발표했다. 또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인 ‘인천 i-패스’는 이미 확대 운영 중으로, 2025년 10월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1271명이 약 4300만원의 교통비를 환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추경은 이런 기존 지원책을 보다 큰 규모의 민생 패키지로 확장하는 성격을 띤다.
유정복 시장은 "현재 인천시의 채무 비율은 14.9%로 양호하다. 이 튼튼한 기초체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부당한 요구에는 당당히 맞서고, 시민의 삶은 두텁게 지키겠다"며 "정부 추경과는 별개로 인천시 자체 추경 작업에 즉시 착수해 시민들께서 하루빨리 지원책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