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DPA 발동해 유가 대응…석유·전력망 등 에너지 분야 연방 자금 투입

"즉각 조치 없으면 방어 역량 차질…위기 상황서 미·파트너 위험 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이란 전쟁으로 인해 유가 상승 압박에 직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에 연방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내놨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근거로 미국 내 석유 생산·정제, 석탄 공급망, 천연가스 수송, 전력망 인프라 등을 대상으로 한 5건의 대통령 각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 에너지부는 해당 분야에 연방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백악관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이번 각서에 따라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연과 자금 부족, 시장의 장벽 등을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구매와 재정 지원 같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투입 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통과시킨 대규모 지출 패키지 법안에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취임 직후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점을 언급하며 "회복탄력성이 좋은 국내 석유 생산 및 정제 역량 등의 보장이 미국의 방위태세에 핵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연방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방어 역량은 계속해서 차질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천연가스와 액화천연가스(LNG) 확보가 미국의 국방과 동맹의 에너지 안보에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천연가스 및 LNG 수출 역량 등의 부족은 위기 상황에서 미국과 파트너들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물자생산법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제정된 법으로, 민간 기업의 생산을 확대하도록 대통령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당시 군수물자 공급 차질을 계기로 연방정부의 산업 개입 권한이 강화되며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치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유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대응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 속에 전쟁 조기 종식에 대한 압박도 동시에 받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남부 연안 원유 생산 재개 추진 등 에너지 정책에도 DPA를 활용한 바 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에는 인공호흡기 생산 확대를 위해 이 법을 발동하기도 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태양광 패널과 변압기 등 에너지 기술 생산 확대를 위해 DPA를 활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