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두의 창업'에 2000억원 추가 투입…창업도시 10곳 선정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국민 참여형 창업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기술·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수도권·대기업 중심의 성장 구조를 완화해 ‘창업 중심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성장 과실이 수도권과 대기업에 집중되는 ‘K-자형 성장’이 고착화되고 자동화 확산으로 구조적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을 우리 경제의 문제로 진단했다. 이에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하기 위해 창업 확산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확대한다. 현재 진행 중인 1차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약 2000억원)을 활용한 2차 프로젝트를 연내 추진한다. 지역·권역별 오디션 방식으로 창업가를 선발하고, 최종 우승자에게 10억원 이상의 상금과 후속 투자까지 연계 지원한다. 단순 공모를 넘어 실질적인 창업 육성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술 기반 창업 거점으로 ‘창업도시’ 10곳도 조성된다. 우선 KAIST·DGIST·GIST·UNIST가 위치한 4개 도시를 연내 지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비광역권 중심으로 6곳을 추가 선정한다. 창업도시에는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투자, 창업공간을 묶은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세부적으로는 과기원별 혁신창업원 신설, 딥테크 창업중심대학 확대, 교수·학생 창업 승인 절차 단축(최장 6개월→약 2주), 창업 휴직기간 확대(3년→최대 7년), 휴학 제한 폐지 등 제도 완화가 이뤄진다. 

이들 지역의 창업기업에는 최대 3억5000만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지역성장펀드는 올해 4500억원 이상,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 상권 기반 창업 지원도 병행한다. ‘모두의 지역상권’ 전략을 통해 글로컬 상권 17곳, 로컬 테마상권 50곳을 육성하고, 투자유치 기업 대상 매칭 융자(최대 5억원)와 사업화 자금(최대 2억원)을 지원하는 LIPS 프로그램도 확대(300→450개사)한다. 생활형 기술개발 지원에는 추경 예산 400억원이 투입된다. 

창업 생태계 전반의 구조 개선을 위해 비수도권 벤처투자 인센티브 확대, 초기기업 주식거래 활성화를 위한 모험자본 중개플랫폼 신설, 퇴직연금·연기금의 벤처투자 허용 등 ‘민간투자 유도 3종 세트’를 도입한다. 이어 창업열풍펀드(500억원), 재도전 펀드(2030년까지 1조원) 조성 등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메가특구 도입을 통해 전략산업 창업기업에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대기업·공공기관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 프로젝트에는 최대 3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활용한 AI 솔루션 개발도 추진해 2030년까지 1000개 공정에 적용할 계획이다. 

창업 실패 이후 재도전 환경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창업 경험을 데이터화한 ‘도전 경력서’를 도입하고, 재창업자 지원 확대와 청년창업도전학교 신설 등을 통해 실패 경험이 자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한다. 

구 부총리는 "창업은 일자리 대책, 청년 대책이자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성장전략"이라며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서든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열풍 국가창업시대’를 열고, ‘모두의 창업’을 ‘모두의 성장’으로 확산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