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북한 '조선' 호칭 위헌…정동영 경질해야"

  •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은 전날 자동 폐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장관을 경질해야 할 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앞서 정 장관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를 쓰더니, 이번에는 통일부 당국자가 북한을 '조선'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공론화를 거쳐 정해질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겠다는 것은 북한식 '두 국가론'에 따라 북한을 별도의 동등한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헌법 제4조 통일조항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후 전날 본회의에 보고했다. 해임 건의안은 처리 시한 문제로 표결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에 송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60석 거대 여당이 뭐가 두려워서 해임 건의안을 표결도 못한다는 말이냐"며 "부결시키면 될 것을 뭐가 걱정돼서 이런 꼼수로 폐기를 시킨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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