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신인가" "부모 대리 처벌해라"...'촉법소년' 유지 반응 보니

[사진=연합뉴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로 유지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과 관련 이를 둘러싼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촉법소년 연령 조정과 관련된 게시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촉법소년은 형법상 형사책임이 없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을 받는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소년 범죄의 흉포화 논란이 이어지며 연령 하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와 관계 부처는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했으나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커뮤니티 누리꾼들은 연령 조정이 만 14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 내려진 것과 관련 부정적인 입장을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낙인 효과와 재범을 우려하기 전에 처벌부터 똑바로 하시라”며 “걱정할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진 않나? 교화와 재범 걱정은 일단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진 후에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들 역시 “왜겠냐. 선거 가까워졌는데 학부모 표 떨어질까 무서워서지”, “10대 범죄가 점점 더 악질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대통령도 연령 낮추는 쪽으로 얘기했고 국민들도 낮추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유지하겠다는 거냐”, “10살로 내리던가 국민투표 해라”, “시대에 뒤떨어지네. 옛날 14살이랑 요즘 14살이 같냐”, “민의를 뭔 지들 멋대로 정해? 제정신인가”, “촉법은 부모 대리 처벌 시키자”, “이 정부는 호통만 치고 되는 게 없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촉법소년 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처벌 강화와 교화 중심 접근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향후 정책 방향을 두고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