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안 검토 착수, 사실 아냐"

청와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청와대는 14일 반도체 호황으로 불어날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두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언론은 김 실장이 최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에게 초과 세수 활용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언론공지를 통해 “정부는 경기상황, 세수 여건, 재정투자 방향 등을 상시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검토 계획도 현재로서는 아직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 인프라 호황으로 역대급 초과 세수가 생긴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며 이른바 ‘국민배당금’을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