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원 칼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과 후속 지원 대책

[권기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입법지원실장]

올해 1분기 한국 경제는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도체 깜짝 실적에 힘입어 작년 4분기 최하위권에서 급반등한 결과다. 속보치를 발표한 22개국 중 한국(1.694%)이 1위를 차지했고, 인도네시아(1.367%)와 중국(1.3%)이 뒤를 이었다. 수출 호조와 함께 반도체 경기 회복, 증시 활황으로 3월 국세 수입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조 5,000억원 증가한 37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22조원으로 9,000억원 늘었다. 반면 대만 TSMC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AI·고성능 컴퓨팅·클라우드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과 대만 간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1. 추진경과

반도체산업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전략산업으로 부상하면서, 공급망 재편·기술규제 강화·보조금 경쟁 등 글로벌 경쟁이 전방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을 통합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동 법안은 2025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월 10일 공포됐으며, 오는 8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삭제됐다.

2. 반도체 특별법의 주요 내용

반도체 특별법은 산업 생태계 조성부터 재정 지원까지 총 9개 핵심 축으로 구성된다.

① 기본계획 수립 — 5년 단위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의무화한다.
② 전담 거버넌스 —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와 산업통상부 소속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한다.
③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 산업통상부장관이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기반시설 지원 — 국가 및 지자체가 클러스터 관련 인프라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우선 지원한다.
⑤ 중소·중견기업 혁신 — R&D·실증·안전관리 및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 체계를 명문화한다.
⑥ 인프라 설치·확충 —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을 국가가 직접 설치·확충한다.
⑦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 클러스터 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예타 우선선정 및 면제 절차를 적용한다.
⑧ 전문인력 양성 —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운영한다.
⑨ 특별회계 설치 — 203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운용해 재정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3. 후속 지원 대책과 정책 제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반도체 첨단특화단지(메가 클러스터) 투자 동향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용인 국가산업단지에 2028년, 1호 팹(Fab)을 착공하여 2030년, 완공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용인 국가산업단지에 1호 팹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투자 계획에 맞춰 2025년 3월, 1호 팹을 착공하여 2027년 5월, 완공할 예정이다. 이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력, 용수, 도로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기반 시설이 먼저 조성ㆍ설치되어야 한다.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기반 시설 조성 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력망과 관련하여, 용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내 팹 준공 시기에 맞춰 2053년까지 10GW 이상 필요하며, 신안성변전소를 통한 2.8GW를 이미 확보한 상태이다. 용인 국가산업단지에는 2030년부터 산업단지 내 LNG 발전소로 3GW를 공급하고, 20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6GW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용인 일반산업단지에는 한전-SK하이닉스 협약으로 2.8GW를 이미 확보한 상태이며,(2021년 12월), 20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3GW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둘째, 용수망과 관련하여서는, 용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에 2053년까지 136만톤 이상이 필요하다. 용인 국가산업단지에는 2031년부터 하수 재이용수 및 팔당댐을 통해 20만톤을 공급하고, 2035년부터 화천댐 발전용수를 통해 60만톤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용인 일반산업단지에는 2027년까지 여주보에서 26.5만톤을 확보하기로 한 상태이며, 2035년까지 팔당댐에서 30.8만톤 확보를 추진 중이다. 국비 지원 현황을 보면, 사업계획 수립 등 추진 속도를 감안하여 2023년에는 용인ㆍ평택 일반산업단지 변전소ㆍ송전선로에 500억원, 용인ㆍ평택 일반산업단지 용수관로에 500억원 등 용인ㆍ평택 지역에 1천억원, 2024년에는 구미ㆍ포항 용수관로 등에 439억원 예산을 각각 지원하였다.

셋째, 도로망 개설과 관련하여, 국도 45호선을 이설ㆍ확장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며, 국비 지원을 하고 있으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지역과 공항ㆍ항만ㆍ도심 등을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 및 철도망 등을 구축하여 교통체증 및 물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 중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기반시설 중 전력망인 LNG 발전(3GW) 및 장거리 송전선로를 구축함에 있어서 송전선로 비용은 공공ㆍ민간이 분담하되, 추후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현재 용인ㆍ평택 등 수도권 산업단지에 국비 지원이 편중되어 있어, 추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인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을 개선함으로써,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서울, 인천, 경기도)가 추가로 재원을 출연하는 등 17개 광역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반도체 특별법 제11조 제6항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시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지역에는 교통체증, 소음ㆍ진동, 폐수 등 지역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어,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폐광지역법)에서와 같이 반도체기업의 입주에 따른 혜택으로, 반도체산업의 입주로 인하여 추가로 확보된 예산을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진흥,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폐광지역법 제11조에서는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강원랜드 등은 카지노업에서 발생되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3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석탄산업전환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기원 필진 주요이력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 前​ 미국 우드로윌슨센터에서 객원연구원 ▲ 前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 前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前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아주경제 로앤피 고문(아주경제 객원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유한) 입법지원실장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