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 320건 접수...장관이 답하는 中企 정책 제언

하루 평균 3.5건...장관 직접 회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설한 '장관에게 직접 제안하세요' 창구에 약 100일간 320여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부터 5월 13일까지 약 100일간 총 322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하루 평균 3.5건인 셈이다. 이 중 완료된 답변은 211건으로 알려졌다. 

주요 정책 대상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 대표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금융 대출 업무를 맡고 있는 은행원,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민이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접수된 제안을 빠짐없이 직접 모두 읽고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직접 회신하고 있다.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관 국·과장과 담당 부서로 직접 연결하여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중기부 측은 전했다. 

먼저, 제안 내용과 소관 범위, 처리 필요성 등에 따라 △제도 개선(중기부 소관 개선사항) △정책과제(타부처 협업 또는 입법 등 중장기 과제) △현장 소통(질의·안내) △기업 홍보 △기타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중기부는 오는 18일 확대간부회의를 시작으로 주요 제안과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간부들과 함께 논의하며 실제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정책 운영 중에 개선 가능한 제안들은 즉시 제도 개선으로 연결했다.

일례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관련 기존 창업자나 사업자등록 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의견과 재외국민에게도 신청 허용 요청 등 사업 방식에 대한 제안들이 접수됐다. 

중기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창업 3년 이내인 자 중에서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이종 창업자도 신청자격에 포함했다. 

아울러 해외 거주자 등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전자메일, 연락처 등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사업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나아가 올해 6월 예정된 2기 신청부터는 아이피(IP) 기반의 본인인증 방식을 도입해 편의성을 높인다.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관련해서는 선착순 접수방식에 대한 문제와 시스템 불안정 등에 대한 개선 요청들이 접수됐다.

중기부는 자금 목적에 맞는 지원자를 종합적으로 선별하는 정책 우선도 평가를 도입했다. 또한 신청기간 내 접속한 모든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올햐 추경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500억원 편성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당장 해결이 필요한 시급한 문의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술 보호, 창업 지원 등 현행 제도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점 지적, 규제 개선이나 법률 개정 등 심층 검토가 필요한 중장기 정책 과제, 자사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 간절한 제안까지, 사연은 모두 다르지만 제안 하나하나에 깃든 정성과 간절함을 느끼고 있으며 국민들께서 주신 제안의 무게를 알기에 답변 하나하나도 엄중히 검토하여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