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6월부터 농지 전수조사 본격 착수…불법전용·휴경지 전면 점검

강원 양구군청 외경[사진=양구군]

 
강원 양구군이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한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6월부터 관내 농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선다. 전담 조직과 조사원을 별도로 꾸려 실제 경작 여부부터 불법전용, 임대차 실태까지 전반을 집중 점검한다.
 
18일 양구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6월부터 12월 말까지 지역 내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다. 이번 조사는 농지가 실제 농업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농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실제 경작 여부다.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지, 장기간 방치된 휴경지는 없는지 확인한다. 허가 없이 농지를 주차장이나 창고, 야적장, 펜션 부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전용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농지 소유와 이용 관계도 들여다본다. 토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는지,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실제 경작 현황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군은 체계적인 조사를 위해 농업정책과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했다. 5개 읍·면별 조사반도 운영한다. 현장 조사 강화를 위해 조사원 11명도 채용한다. 조사원들은 각 읍·면 산업팀에 배치돼 현장 확인과 농지대장 정비 업무를 맡게 된다.
 
채용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다. 공고일 기준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된 18세 이상 군민이면 지원할 수 있다. 스마트기기 활용 능력이 있거나 통계·농업 관련 조사 경험이 있는 지원자는 우대한다.
 
양구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 투기 차단과 농지법 위반 근절,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예방, 유휴농지 관리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경임 양구군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지역 농지의 실제 이용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지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현장 조사가 이뤄지려면 군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