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역 '누락 보고' 진실 공방…국토부, 서울시·철도공단 감사 착수

서울시 "감리보고서로 통보" vs 철도공단 "직접 보고 없었다"

국토부 "보고 지연·사업 관리 중점 두고 책임 소지 규명"

서울 강남구 GTX-A 노선 구간인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에서 발생한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특히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된 이후 약 6개월간 국토부와 유관기관 차원의 공식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위를 두고 서울시와 철도공단 간 책임 공방이 격화되면서 단순 부실시공을 넘어 사업 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영동대로 지하복합개발 3공구(GTX-A 삼성역 구간)의 부실시공 및 보고 지연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에 실지감사를 통보했다. 국토부는 조사관들을 투입해 21일까지 사전 조사를 진행한 뒤 22일부터 본격 감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해당 국책 사업의 관리 전반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는 차원”이라며 “서울시와 철도공단이 제출한 자료와 소명 내용을 대조해 보고 지연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지난해 11월 자체 품질 점검 과정에서 지하 5층 승강장 구조물의 주철근 누락 사실을 발견해 서울시에 보고했다. 설계상 2열로 배치돼야 할 철근 일부가 1열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누락 규모는 약 2500개, 총 178톤(t)에 달한다.

문제는 이후 대응 과정이다. 서울시는 건설 위수탁 협약 절차에 따라 관련 내용이 포함된 건설사업관리(감리)보고서를 지난해 11월과 12월, 올해 1월 등 세 차례에 걸쳐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공사와 함께 강철판 보강 공법 등을 검토·확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됐고 최종 보강 방안을 지난달 말 공단과 국토부에 공유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철도공단은 서울시가 중대한 안전 결함을 사실상 ‘정식 보고’가 아닌 방대한 감리보고서 내부 기록 수준으로 처리했다고 보고 있다. 공단 측은 “서울시가 매월 제출하는 감리보고서는 수천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자료”라며 “철근 누락 사실은 정식 보고 계통이 아니라 건설사업관리인 업무일지 일부에 포함돼 있어 즉각적인 인지가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실제 업계 안팎에서는 국가 핵심 철도 인프라에서 발생한 중대 결함이었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하고 직접적인 보고 체계가 작동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 감리보고서 제출 방식만으로는 유관기관이 사안의 심각성을 즉각 인식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조기술사 검토 결과 현재 구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안전성과 시공 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뒤 최종 보강안을 확정해 공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철도공단 안팎에서는 국가 핵심 철도망 사업에서 발생한 중대 결함이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외 공유와 별도 보고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뒤늦게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상황 자체가 당시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는 시각이다.

시공사인 현대건설 책임론도 확산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시공사와 감리단 모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대형 건설현장의 구조적 하도급 관행과 직접 시공 기피 문제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은 현재 부실 기둥 외벽을 두꺼운 강철판으로 감싸 용접하는 보강 공법을 제시한 상태다. 서울시는 해당 공법 적용 시 설계 기준 이상으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공인기관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보강 공사 재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