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민생안정 등 전쟁 이후 대비 만전…모두의창업 규모 확대"

5월 수출 전년대비 64.8%↑…소비심리 회복

개인정보 관리체계 손질·공공소각시설 확충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장관ㆍ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전쟁 이후를 대비하며 민생부담 완화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며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는 기존보다 규모를 2배 늘려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5월 1~20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8% 늘어나는 등 상승곡선을 이어가고 있으며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3개월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다만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정부는 공급망 영향 점검과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민생부담 완화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전쟁 이후를 대비하면서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도 가속화 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실 수 있는 다양한 정책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다뤄졌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정책으로,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활동자금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서 정부는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 공모전을 실시했으며 총 6만3000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다음 달 중 1차 합격자 5000여명을 선정해 밀착 멘토링부터 창업활동자금, 인공지능(AI) 솔루션 활용비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중에서 1100명에게는 5억원 한도의 우대보증과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한다. 최종 우승자는 지역·권역·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가려진다.

구 부총리는 "2차 시행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1차보다 2배 늘어난 1만명 규모로 7월부터 개최할 것"이라며 "대학, 청소년, 글로벌 리그까지 신설해 폭 넓은 경쟁을 이끌어 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공공소각시설 조기확충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고위험군 개인정보 관리체계는 집중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을 권고하는 등 위험 수준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산업 분야와 개인정보 처리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처리자를 고·중·저위험군으로 나눈다.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경우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소상공인에게는 구독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대개 12년 가량 소요되는 공공소각시설 사업기간을 최대 3년6개월 단축하겠단 계획도 내놨다. 동일 부지 내의 증설은 별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대신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구 부총리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 할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를 시설 설계와 함께 진행하고 설비를 동시 또는 사전제작해 공사기간을 줄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