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법 301조 관세 시행으로 한미 통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아주경제와 인터뷰에서 "무역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무역 분쟁은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양국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24일부터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규제를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교역국에 무역법 301조 관세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비면제 품목 가운데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12.5% 미만인 제품은 총관세율이 12.5%가 된다.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은 제외됐다.
김 회장은 "한미 경제는 투자와 공급망,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통상 갈등이 장기화하면 한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미국에서 제기되는 무역법 301조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회장은 "이번 사안이 한미 관계 전반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한국 정부와 쿠팡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쿠팡의 국내 투자와 고용 기여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쿠팡은 지속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미 경제 협력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해온 기업"이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정부 규제의 핵심은 규제의 양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목표가 분명하고 규제가 투명하고 일관되게 적용돼야 기업도 장기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며 "특히 디지털 플랫폼 규제 등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암참의 역할에 대해서는 "서울과 워싱턴, 정부와 기업을 잇는 가교"라고 설명했다.
암참은 매년 미국 정부와 의회, 정책 결정자들을 만나는 '워싱턴 도어녹(Washington Doorknock)'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한국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K-도어녹'도 처음 추진했다.
김 회장은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지금일수록 직접 소통이 더욱 중요하다"며 "암참도 정부와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통해 한미 경제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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