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두고 엇갈린 장관들…노동장관 "양극화 해소"vs산업장관 "투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기업의 대규모 초과이익 문제를 두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김영훈 장관은 초과이익을 양극화 해소를 위한 동반성장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김정관 장관은 재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세계는 지금 인공지능(AI) 주도권을 잡기 위한 투자 속도전에 돌입했다"며 "국가의 명운을 건 총력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경쟁국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투자로 AI 시대의 승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며 "AI 호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대한민국 산업 대도약의 성장엔진을 확보해야 한다. 단 한 번의 투자 실기조차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머뭇거림이 아니라 결단이며, 분산이 아니라 집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의 언급은 김영훈 장관의 최근 초과이익 분배 논쟁에 대한 산업부 차원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며 조만간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거위의 배를 가르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꼴"이라는 반응이 나온 바 있다. 기업의 초과 이윤에 대한 개념이 명확치 않은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 개입이 최소화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에 "정부가 대기업의 이윤을 뺏어서 나눠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억측도 있다"며 "정부의 문제의식과 사회적 대화의 본질을 오역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강제적으로 관여할 권한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도 SNS를 통해 "누군가는 울타리가 되어주고 똥도 치워야 거위가 안심하고 계속 알을 낳는다"며 "그 알이 또 다른 거위로 자라게 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모두의 성장이다. 회사가 작다고 꿈까지 작을순 없다"고 언급했다.

정부 내에서 초과이익 처분에 대한 장관들의 입장 차이가 빚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공론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노동장관의 발언은 노동장관 입장에서 성과 배분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며 "만약 산업부 장관이라면 그는 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초과 영업이익이나 이윤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역시 향후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공론화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