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넘치는 상속·증여세 절세 정보…국세청이 '팩트체크'

국세청이 31일 배포한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안내자료 예시[자료=국세청]

국세청이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퍼진 상속·증여세 관련 잘못된 절세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팩트체크'에 나섰다. 

국세청은 31일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속·증여세 관련 오해를 해소하고 정확한 세법 기준을 안내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안내자료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로 자산 이전이 늘면서 상속·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실제 세법과 다른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특정 문구만 적으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다'거나 '부모 카드를 사용하면서 월급을 전부 저축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유통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참여단 1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생활밀착형 주제 10가지를 선정했다. 주요 내용은 △직장인 자녀 생활비·용돈 △가족 간 무이자 금전대여 △부모 명의 카드 사용 △상속세 신고 △자금조달계획서 △부담부증여 △사전증여재산 △축의금 △추정상속재산 △부모 생명보험 등이다.

안내자료는 온라인에서 자주 접하는 표현을 '오해'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세법상 판단 기준을 '진실'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또 실무상 유의사항과 안전지대 가이드, OX 퀴즈 형식의 '오해 제로 안심테스트'도 함께 담았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상속·증여세 정보를 유튜브와 SNS를 통해 가장 많이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도 높았다.

국세청은 국민 수요를 반영해 관심도가 높은 5개 주제를 1분 내외 숏폼 영상으로도 제작했다. 영상은 이날 1편 공개를 시작으로 국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단순한 법령 소개를 넘어 국민이 실생활에서 겪는 세금 관련 궁금증과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안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