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기본·원칙·상식] 트럼프의 '관세 당근'이 던진 메시지…한국 제조업도 공급망 전략 다시 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한번 관세를 산업정책의 도구로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관세 인상이 아니다. 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는 기업에 관세 혜택을 주는 이른바 ‘관세 당근 정책’이다.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비중이 85% 이상인 외국산 설비와 기계에는 10% 우대 관세를 적용하고, 농기계와 일부 산업장비에 대한 관세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표면적으로는 관세 인하 정책처럼 보인다. 하지만 본질은 다르다. 미국산 원자재를 사용하면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 관세 부담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자유무역 확대가 아니라 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한 산업 유인책에 가깝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일관된 방향을 갖고 있다. 미국 내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의 관세 정책이 해외 제품을 막는 방어벽이었다면 이번 조치는 해외 기업들까지 미국산 원자재와 부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인 공급망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의 산업정책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관세를 올려 수입을 억제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들의 투자와 구매 결정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 접근하려면 미국산 원자재를 쓰고 미국 공급망에 편입되라는 신호를 전 세계 기업들에 보내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전기차, 철강, 희토류 등 전략 산업 전반에서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와 보조금, 세제 혜택을 동시에 활용하며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미국 중심으로 유도하고 있다. 시장 원리만으로 움직이던 시대에서 국가 전략이 산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대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도 이러한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 가운데 하나이며 자동차와 기계, 철강, 배터리,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대부분이 미국 시장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미국이 공급망 기준을 바꾸면 한국 기업들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단순히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는 원산지와 생산지, 사용 원재료 비율까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같은 제품이라도 어떤 나라의 소재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관세가 달라지고 시장 접근성이 달라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현상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공급망 중심 산업정책은 정권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미국 정치권 전반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제조업 부활과 공급망 안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우선주의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어도 방향 자체가 크게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한국도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과거처럼 값싼 생산과 수출 확대만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다. 이제는 공급망 전략이 곧 산업 전략이고 국가 전략이 되는 시대다. 어느 시장과 연결될 것인지, 어떤 원재료를 사용할 것인지, 어떤 국가와 협력할 것인지가 기업의 생존을 결정한다.
 
트럼프의 이번 관세 우대 정책은 미국 제조업 보호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정책이 던지는 신호다. 세계 경제는 자유무역 시대에서 전략적 공급망 경쟁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 기업과 정부 모두 이러한 변화에 맞춰 산업정책과 통상전략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공급망을 지배하는 나라가 산업 경쟁력을 지배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다.

 

[사진=AF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