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손본다…민관 TF 가동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사회기반시설(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한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0일 오후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참여기관장들과 회의를 열고 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점검과 시스템 재정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 붕괴사고 이후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구성됐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8일부터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조사 기간은 4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된다. 붕괴사고로 작업자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등 총 6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TF는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 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를 선제적으로 살피고 보완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설계와 시공, 감리 등 해체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날 회의에는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선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한승헌 대한토목학회 회장, 이용수 한국건설안전학회 부회장, 박종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김종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11월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이어 지난달에도 해체공사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산업계와 학계에서 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프라 전문기관과 학계 역량이 모인 TF를 통해 설계·시공·감리 등 해체공사 전 주기에 걸쳐 현행 안전관리 제도의 수준을 높이는 시스템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TF 운영방안과 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또 향후 TF 운영 과정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서울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에 대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