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 세금 걷는 기관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 도약"

"지난 1년, 조세정의 바로 세운 한해…체납세금 3.1조 징수"

7월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가동…국세행정 AI 대전환 추진

임광현 국세청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년간 주요 성과와 향후 국세행정 추진 방향을 담은 '국민주권정부 1년, 국세행정 성과와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국세청을 단순 국세 징수기관(NTS)을 넘어 국가 재정수입 전반을 관리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KRS·Korea Revenue Service)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세정 혁신과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 구축을 통해 국세행정 대전환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임 청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년간 주요 성과와 향후 국세행정 추진 방향을 담은 '국민주권정부 1년, 국세행정 성과와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임 청장은 "지난 1년은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운 한 해였다"며 "앞으로 1년은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보답하는 대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1년간 조세 정의 확립과 민생 안정 지원에 역량을 집중했다. 주가조작·터널링·불법 리딩방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와 기업의 사익 편취 행위, 부동산 탈세, 물가 상승을 틈탄 민생 침해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신종 탈세에 대응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 징수도 확대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출범한 체납관리단은 금융정보와 재산 변동 내역 등을 활용한 정밀 추적을 통해 지난 1년간 3조1000억원을 징수하며 역대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국세청은 체납 징수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도 신설할 계획이다.

국민 체감형 세정 지원도 확대했다. 산불 피해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실시했다.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환급금 조기 지급도 추진했다.

국세청은 국민주권정부 2년 차 핵심 과제로 '통합 재정수입기관(KRS)' 전환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국세청이 국세 징수에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과태료와 부담금, 변상금 등 국세외수입까지 포괄하는 국가 재정수입 관리기관으로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통합징수법 제정을 추진하고 조직과 전산 시스템을 정비해 국가 재정수입 전반을 일원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통합 징수 기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I 기반 세정 혁신도 속도를 낸다. 국세청은 생성형 AI 챗봇과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AI 검색 기능을 도입해 납세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세무조사와 탈세 적발, 체납 관리에도 AI를 적극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2028년부터 AI가 납세자의 소득과 공제 항목 등을 분석해 신고서를 자동 작성하고 개인별 맞춤형 세무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AI 세정 시대'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납세자가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쉽고 편리하게 세금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 청장은 "AI 대전환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체납을 일제 정비하며 통합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나 국민 중심의 세정을 흔들림 없이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